방산업제 부정당1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업체)로 선정된다면? 선정사유? 제재사항?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입찰가격에 따른 적정이윤 또한 어느정도 확보할수 있어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업체)로 선정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제한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정당업자란 무엇이며, 왜 부정당업자로 선정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부정당업자(부정당업체)란? 무엇인가? 왜 선정되는가? 국가계약법 제27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부정당업체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하게되면 부정당업체로 선정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로 선정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을 계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에게 부정.. 2022. 12. 8. 이전 1 다음
